경산시가 중산1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현행 6980가구에서 9279가구로 대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특혜 시비’에 휩싸인 것과 관련, 시는 16일 적법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아파트 2299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시행사가 부담해야 될 515억원(추정)의 공공기여사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12일 중산1지구에서 가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서 6980가구를 건립하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9279가구로 건립하는 변경 결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515억원(추정)을 ‘공공기여사업’으로 환원받을 방침이라고 알렸다.
공공기여사업은 광장 등 문화복합공간 조성(80억 소요), 지하주차장 설치(170억 소요), 컨벤션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190억 소요), 성암산 연결육교 설치(75억 소요) 등이다.
공공기여사업비 515억원의 결정 이유에 대해 시는 16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결정된 사업시행자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권오태 시 도시과장은 이날 “토지매입가의 8~12%를 공공기여사업비로 정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파트 시행업체 아이스동서의 토지매입비 3789억 원 중 13.6%를 이번에 공공기여사업비로 결정한 것”이라며 “성암산 연결육교 설치는 공공기여사업에서 제외돼 실제 기여사업비 부담률은 토지매입가의 마지노선인 12%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주)과 아이스동서가 나중에 공공기여사업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지역 일부 인사들은 “아파트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파트 건축허가전에 사업시행사가 약속한 공공기여사업을 이행치 않는 사례가 경산에서 당장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사업시행사의 공공기여사업 이행을 담보할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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