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은 1만9763건, 매년 395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지난해 4026건으로 하루 평균 900건 가량 발생한 셈인데, 평소의 633건에 비해 42.2% 많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긴급임시 조치를 취하는데, 2018년 1787건에서 지난해 4999건으로 4년 새 2.8배나 늘었다.
가정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9603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것은 22.5%인 20만9464명이며, 이중 구속 기소된 경우는 전체의 0.8%인 1585명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과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