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경북 41개교 등 전국 초등학교 214곳에서 늘봄학교(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사단체 등이 반발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 21개교를 포함한 41개교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돌봄 제공), 도시지역(아침·오후돌봄 확대)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교조 등 일부는 “준비되지 않는 강제적인 시범 운영”이라며 추가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참여하는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경북 안동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의 늘봄학교는 ‘부모에게 더 많이 일해라. 아이는 대신 봐준다’는 반교육적 명제가 전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돌봄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과 관련된 여러 갈등과 혼란에도 해태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일방적인 시범 운영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모의 돌봄보다 질 높은 돌봄은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가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근본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무한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쉴 권리, 부모에게는 돌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경북 41개교를 비롯한 전국 총 214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학교’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근거로 도입됐다.
방과 후 교육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휴식과 놀이, 간식 등을 제공하는 돌봄을 통합해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