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입법예고한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시는 조례안에 대해 신공항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편입 등 신규 행정수요와 민선 8기 핵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개월간의 조직진단을 토대로 마련했으며 4월 25일 대구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채와 노조 등으로 결합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의 골자가 보건복지 행정조직의 축소에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시민안전실에서 복지국으로 이관한다.
또한 감염병 관리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하지만, 인력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확대해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 ‘2과 9팀 45명’에서 ‘3과 12팀 60명’으로 증원된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비교해야지, 왜 코로나19 이전의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는가”라며 “‘과’가 통·폐합되는데 인력은 증원된다는 황당한 설명은 그 자체가 모순이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의 정상화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역주행이고, 희망복지가 아닌 절망복지로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후퇴시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홍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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