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구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공공재인 수성못을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수성못을 농어촌공사에서 반세기 넘도록 방치해 오다가 2015년에야 소유권을 가져갔고 지자체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성못 소유권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무상양여 근거법을 제시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재정당국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현실화해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의원은 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공공재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들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수성못이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안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해 수성못 무상양여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
한편, 이인선 의원실이 지난 1월 실시한 수성구 지역 현안 여론조사 결과 ‘수성못의 소유권 반환 시 수성구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기여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기여할 것이다 38.4%, 다소 기여할 것이다 25.8%로 긍정 응답이 64.2%였다.
반면에 ‘별 기여 못 할 것이다’ 15.2%, ‘전혀 기여 못 할 것이다’ 5.6%로 부정 응답은 20.8%에 그쳤다. 부정응답 대비 긍정응답이 43.4%P 높아 수성못의 변화와 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구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수성못을 대구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