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그간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으며, 추경 규모 역시 예년에 비해 작은 262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상반기 지속된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가 전년 동기(5월 말 기준)와 비교해 120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전례 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법정 경비와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7308억원보다 2622억원이 증가한 10조 9930억원이며, 일반회계 1795억원(2.1%), 특별회계 827억 원(3.8%)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428억원 △국고보조금 351억원 △세외수입 360억원 등이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471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 채무발행 ‘제로’ 유지,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를 통한 재원 마련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신규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며, 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2단계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로 추가 재원 1471억원을 마련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한다.
▣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83억원 긴급 투입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및 수수료 267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55억 원을 편성했다.
도심 공간구조 개편으로 동성로 일대를 관광과 청년문화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침체된 상권 부흥을 통해 대구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3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활성화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45억 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비 66억원, 노인 세대에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6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지원 21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0억원, 가천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0억원, 율하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 9억원, 폭염대책비 6억원 등 사회적약자 보호와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538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 대중교통, 교육재정 지원 등 법정 경비 1251억원 반영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474억원과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19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 교육재정 지원 221억원, 의료급여사업 266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 경비 우선 반영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5대 신산업 육성에 272억원 투자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 19억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 7억원,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 15억원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6억원을 편성하고,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21억 원, 스마트로봇 혁신지구 조성 20억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20억원,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플랫폼 구축 10억원, 의료데이터 중개 사업 6억원, 파워풀 ABB팩토리 지원 2억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226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이 제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투자한다.
▣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87억원 투자
군위군 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 9억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6억원, 군위119출장소 본관 리모델링 2억원, 타지역 화장시설 사용지원 2억원 등 군위군 대구 편입 지원 18억원과 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74억원, 제2수목원 조성 30억원,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23억원,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 도로건설 10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0억원, 팔공산 탐방로 정비 10억원 등 특·광역시 최대 면적 도시에 걸맞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469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추경 편성을 총괄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부족으로 나라와 지방 살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포퓰리즘식 예산 편성은 결국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길”이라면서 “대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재정혁신을 단행해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추경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오직 시민들과 대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만 편성한 것”이라고 추경예산 의의를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분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0.9% 인데 대구는 4배가 넘는 3.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 증가율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민선8기 취임 후 달라진 대구경제의 위상을 설명한 후, “부동산 경기도 2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