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3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94개소, 일반측량업 194개소, 지적측량업 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체의 기술인력 상시 근무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1차 서면 검토 및 2차 현장 점검으로 추진한다.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검토하고, 점검표 상 등록기준 미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법적 등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제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측량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며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도내 측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