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2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재정 운영 방향을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수 감소는 정부가 주기로 한 보통교부세 1조4485억원 중 15.9%인 2304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첫째 원인이다.
또 부동산시장 위축 장기화로 취득세 1786억원,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916억원,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지방소득세 674억원 등 지방세 389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이 축소된 것은 25년 만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모든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진행 중인 사업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말에 집중된 행사, 시상식, 포상금 등을 대폭 줄이고, 구·군과 교육청에 주는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이지만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그대로 지원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0) 기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총력을 다해 이 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