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오늘도 거대 야당은 독주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여야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추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한 것입니다.
대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중재안 수용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검·경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먼저입니다. 진상 규명을 가장해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 시키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금, 거대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대통령과 정부 비난에만 골몰하며 정쟁의 소재만 찾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검법 재의결을 지연시키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매달리는 것 역시 이를 선거 내내 이슈화해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총선용 술책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 외면’ ‘협치 실종’ 국회 운영은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행태라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직하게 민생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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