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 되면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상권 불야성`이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모임 문화,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여파다.  극성수기로 꼽히는 연말연시 조차 문을 일찍 닫는 가게들이 부지기수였다. 대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 들안길조차 일찍 불이 꺼져 있었다.  인건비, 공과금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이다. ▣정부 올해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내수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골목상권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의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2003년(-3.1%) 이후 20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내수 회복세가 늦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해소가 가장 경제적이며 간단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들이 지적됐다. 먼저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는 반면, 숙박업소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기준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육점서 곰탕·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성 △수제맥주 제조 재료의 허용 품목 확대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역시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지금, 강력한 규제혁신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골목경제 활성화 대구시가 골목상권 살리는데 총력전이다. 지난 9일 산격청사에서 시, 구·군 및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정부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21년부터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으로 101개 골목상권이 조직화(상인회 구성) 됐다. 골목상권 내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상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상권을 알리고 있다. 상권 브랜드를 활용한 상권 디자인 개선 및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을 특색있고 매력적인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상권 컨설팅 및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생력을 갖춘 골목상권이 되도록 변화를 꾀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골목공동체 지정 기준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문가 회의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결과를 공유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시즌2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도시재생·문화예술·디지털 등 소상공인 지원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대구시의 골목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유통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역량, 기술이 새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나눠주기식 지원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골목상권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골목상권의 성공 사례가 타 상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마중물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구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2월부터 2024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진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간 교류 확대 및 민관 협력으로 2024년이 골목경제 활성화의 제2도약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골목상권 5개년 발표 대구시는 2021년 앞으로 5년간 이런 골목 120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골목상권 살리기다. 당시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조직화한 뒤 자생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통해 5년간 120곳을 `김광석 골목`, `안지랑 곱창골목` 등과 같은 곳으로 육성한다. 일시적, 단발성 자금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골목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대구형 골목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2019년 기준 대구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85.6%(전국 82.9%), 종사자 수는 36.5%(전국 30.8%)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기반 조성과 조직화, 상권 안정화, 특성화와 자생력 강화라는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골목 경제권을 도출한 뒤 법인화와 조직화를 돕는다. 조직화된 골목상권에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브랜드 개발과 기초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 골목상권별 테마에 따른 스토리를 발굴한다. 상인 리더를 육성,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해 특화거리로 조성한 뒤 디자인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골목상권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 경험이 많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골목경제 닥터`를 운영한다. 골목 상인회, 시·구·군 관련부서, 도시재생센터 등이 참여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꾸려 사업 방향 설정과 자문에 나선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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