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전면폐지 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단초를 뀄다.
결국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를 이끌어낸 셈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틀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시는 지난해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꾀하는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 했다.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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