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방광역급행철도인 `x-TX`를 추진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방 메가시티 조성,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의 개발 촉진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216명이 참여해 반대 1명, 기권 4명을 뺀 211명이 찬성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는 198.8㎞, 2030년 완공이 목표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7110억원(복선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이지만 여야는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목표 아래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는 데 합의했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대구·광주 등 6개 시·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쳤다. 이 결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의 서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담긴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데 성공했다. 영·호남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2030년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면서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청사, 세종청사, 충북도청, 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 연결도 추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광역급행철도는 지방에도 GTX와 같은 철도를 놓겠다는 의미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 사례가 없어 정상 추진되면 아마 1호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말했다. 관계자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만 해야 하는 이유가 없고, 부산 등 지자체에서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도 교통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메가시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지방 대학, 일자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도 꾀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등 조성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은 국토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지방의 인구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지자체(도)의 전체 인구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2개보다 적은 곳도 여럿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서의 인구편중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진다면, 지금보다 적은 인구가 동일한 면적(지역)에 분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교과서적인 국토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영호남 1800만 염원 풀었다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25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고 말햇다. 홍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되기까지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다. 하지만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다.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돼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시는 지난해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한다.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다.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계획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한다.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된다. ▣홍준표 축하메시지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하는 입법 쾌거입니다.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막혀 진전하지 못했던 달빛철도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비수도권 도시 간 동서 간선철도인 달빛철도는 금전적 환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입니다.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견하며 상생 발전하는  남부 경제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TK신공항과 연계될 달빛철도는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의 수송 기회를 제공하여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달빛철도의 가치와 의미에 뜻을 같이하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 해주시고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공동발의라는 압도적인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특별법 통과까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1800만 영호남 시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달빛철도가 가져올 변화와 혁신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구가 다시 한번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는 에너지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철우 축하메시지 드디어 동서 화합의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시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경북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화의 역군이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장기 국가경제 주도를 위해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동서축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내 유일의 달빛철도 경유지인 고령역 건립 추진으로, 지난해 등재된 세계유산 고령가야고분군에 국민과 세계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이 이루었고, 이제 함께 만들어 갈 길입니다. 앞으로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되어 영호남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