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달구벌-빛고을)철도`가 건설되면 7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2020년 10월 발표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에서 달빛철도는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명문화한 법안으로, 인프라 자체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남부 거대경제권 형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돼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달빛철도가 지나는 경유지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체계가 구축돼 각 지역간 첨단 미래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방향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이끄는 SOC(사회간접자본)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뿐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다. 그 효과는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총연장 198.8㎞ 동서를 횡단하는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대구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연내 예타 면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 단기간 집중투자로 설계와 시공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을 병행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준 영·호남 주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 "달빛철도 개통되면 대구 배후도시로 발전" 이남철 고령군수는 26일 "달빛철도는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 인프라간 접근성이 개선되면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대구~고령을 거쳐, 경남, 전북, 전남을 통과해 광주로 연결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상생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열린 지방시대`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북 유일의 달빛철도 통과지역인 고령이 `고령역`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면 대도시인 대구권 배후도시가 돼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철도가 개통되면 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만만한 달빛철도만 시비…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달빛(대구-광주)철도건설 특별법`을 놓고 일각에서 나온 여야 정치권의 `총선용 포플리즘`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GTX 시대를 연다고 발표했다.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수도권 집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백조에 달하는 서울 중심의 새로운 철도망 구축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국토균형 발전과 동서 혈맥을 뚫는 10조도 안되는 달빛철도는 만만하니까 시비를 건다"고 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134조원을 투입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 것"이라며 GTX 노선 개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나?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뱁새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거다. 생각을 바꾸고 두눈 크게 뜨면 더 큰 세상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트(insight)와 포어사이트(foresight)라는걸 명심했으면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회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 양 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지난해 4월 달빛동맹 1단계인 하늘길을 열었고 오늘 2단계인 철길을 열었다. 영호남은 이제 하늘길과 철길로 연결된다"며 "달빛동맹의 다음 단계인 미래산업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산업동맹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양대 시장은 "민선 8기 시작 4개월만인 2022년 11월 달빛동맹 강화 협약, 균형발전동맹을 맺고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자고 다짐했다"며 "그로부터 5개월만인 지난해 4월 달빛동맹 1단계인 하늘길을 열었다. 대구와 광주는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달빛철도 예타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하고 추진했다"며 "그리고 오늘, 달빛동맹 2단계인 철길을 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과 9개월만에 대구와 광주는 힘을 합쳐 또 한번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구와 광주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며 "사실상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법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남부광역경제권 구축 등으로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상의,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 신호탄" 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영호남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쾌거로 남부권 국토발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구상의는 성명에서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뿐 아니라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1700만 지역민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남부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상의는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경북신공항과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신남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계기가 된다.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주당 대구시당 "환영"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달구벌-빛고을)철도건설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달빛철도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뤄낸 하모니의 결과"라고 했다. 대구시당은 "달빛철도는 2021년 4차 국가철도망사업위원회에서 선정돼 2024년 1월 특별법으로 완성된 건국 이래 최초의 국토 종단 철도망 사업"이라며 "달빛철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261명과 두 도시 시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홍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달빛동맹 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달빛동맹 3차 사업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일부 수도권의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지만 다행히 오해가 풀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여야 지도부의 도움이 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달빛동맹 3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의 협의 의사를 밝혔다. ▣달빛철도 주요활동 경과 일지 ▲국가계획 △19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대구~광주간 단선전철 사업)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202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포럼, 토론회 개최 (5회) △2017년 12월18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2018년 9월3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포럼                 △2019년 9월6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포럼                  △2020년 7월29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 토론회                    △2020년 11월18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 토론회                   ▲연구 용역 (3회) △2012년 12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방안 검토 용역 △2018년 7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연구(대구,광주)      (기간)2018년 7월~2020년 10월 한국교통연구원 (B/C 0.510) △2022년 2월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연구(경남도)        (기간)2022년 6월~2023년 3월 경남연구원·경남지역 노선 중심 ▲영호남 지역 공동 행사 (7회) △2017년 7월20일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                   대구․광주 정치, 경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46명 △2018년 3월9일 달빛내륙철도 경유 지자체장 협의회(10개) 개최        △2021년 4월 대구·광주시장 공동건의문 청와대와 국토부 전달 및 영․호남 6개 시도단체장 공동호소문 발표                    △2220년 11월 25일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서 체결(대구,광주) △2023년 4월17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서 체결(대구,광주) △2023년 11월27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 국회 건의문(대구,광주) △2024년 1월3일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촉구 공동건의문(14개 광역․기초단체) ▲대통령 공약 △2017년 4월 19대 대통령 상생공약 및 국정운영 계획 반영              △2022년 4월 20대 대통령 대선공약(국정과제) 반영     ▲특별법 제정 과정 △2023년 3월 대구정책연구원 수시 정책연구과제 추진(법안 마련)       △2023년 8월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윤재옥의원 등 261인) △2023년 8월23~9월6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2023년 11월15일 특별법안 상정(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 12월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1차) △2023년 12월19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차) △2023년 12월21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3차) △2023년 12월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년 1월24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2024년 1월25일 달빛철도법 국회통과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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