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 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경북도는 지난해 연말 이철우 지사가 직접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올해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22개 전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
발표된 과제 중에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 관광산업 관련 제안이 시선을 끌었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상반기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한다.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
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진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하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배~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민∙관 협력 역할분담 절실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민간은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
김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