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소방관 순직을 막기 위해 구조대원을 구조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관 순직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북 김제시에서 단독주택 화재를 진압하던 고 성공일 소방교가 집주인이었던 70대 노인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그는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 임성철 소방장이 제주 서귀포시 한 감귤 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다 건물 잔해에 부상을 입어 순직했다. ▣화마에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10년 동안 총 5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매년 5명의 소방관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방 인력을 늘려 구조대원을 구조할 추가 인력을 현장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국의 경우 유사시 구조대를 구조할 최소 2명의 인력을 둘 것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를 `지휘관 재량`에 맡기는 탓에 `구조대원의 구조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구조대원 구조대`는 미국과 달리 소방관이 고립되면 꾸려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 시간만 해도 20~30분이 최소한 소요되는데 그동안 고립된 소방관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화재 훈련을 늘리는 등 소방 인력 교육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실제 큰불을 내고 그곳에서 훈련하는 `실화재 훈련장`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실제 큰불이 났을 때 이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화재 훈련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용호 의원 자료를 보면 2011~2022년 1월까지 순직한 소방관 55명 중 임용 0∼5년 차가 24명(43.6%), 6∼10년 차가 11명(20%)으로 60% 이상이 10년 차 이하 소방관이었다. 이번에 문경 화재 사고로 순직한 김수광 역시 2019년 공개경쟁채용으로 임용된 6년 차 소방관이었다. ▣소방관 참변 언제까지 "8년 전 현장에 출동 갔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100일 된 아기랑 단 둘이 세상에 남겨졌을 때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대책은 없는 건지 정말 묻고 싶다." 2016년 강풍 피해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아내인 A(45)씨는 `문경 화재`로 순직한 두 소방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A씨는 "남편 유골이 안치된 현충원에 갈 때마다 비석이 늘어난 걸 볼 수 있다. 남편 비석 앞으로 두 줄이나 더 늘었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런 희생을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31일 문경시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현장에서 고(故)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가 화마에 참변을 당했다.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두 사람은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해 수색에 돌입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건물 안을 수색하던 중 불길이 급격히 확산됐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화재 등 현장에 투입됐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소방관들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도 감귤 창고에서 화재에서 5년 차 소방관이 순직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전북 김제 주택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1명이 세상을 떠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위험직무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소방관들은 40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2022년 1월까지로 하면 55명이다. 매년 4~5명의 소방관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비극으로 소방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방관의 위험 수당과 화재진화 수당 인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노조 "말로만 처우 개선… 공장 화재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 소방공무원노조가 "말로만 하는 처우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이하 소방노조)는 3일 문경 순직 소방관 2명의 영결식이 열린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특별교부세 지원을 법제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근정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순직해도 `개근상`인 근정훈장을 받는다. 최대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것이 개근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방노조에 따르면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일종의 `개근상`이다. 반면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준다. 소방노조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최첨단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력과 장비를 충원할 수 있는 `소방특별교부세`마저 끊겠다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 3층에서 불길에 휩싸인 동료 소방관들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 또 절망을 느낀다"며 "파괴차만 있었더라도 동료를 구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은 사치일까"라고 반문했다. ▣소방노조 "소방관의 안전도 지켜야" 문경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지난 1일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27)의 한 유가족은 "수사당국이 감식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폭발 원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순직한 소방관 2명의 발인이 진행되기 전인 3일 오전 김수광 소방장의 빈소에서 만난 한 유가족은 "최근 소방노조 관계자와 만나 폭발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광이는 어릴 적부터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 돕는 아이였다. 그런 성격을 가진 수광이가 군 복무를 마칠 때쯤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구조자가 있으면 소방관은 구조하러 들어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방관의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구조 현장에 투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투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이 불확실한 속에서 소방관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길 바란다"면서 "소방관 매뉴얼에 명시되길 바라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위험·화재수당을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수당을 올려준다고 이런 사고가 없겠느냐"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무늬만 국가직 비극이 되풀이 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은 인력부족 문제다.  전국 소방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약 2만명이 충원돼 총 6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 A씨는 "2만명이 충원됐다고 하지만, 소방관은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500명이 충원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력난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진 것도 인력 부족의 원인"이라고 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다 보니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다르고,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지휘체계 문제 등이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하지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지자체에서 예산 책정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어, 사실상 지방직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말은 국가직이지만 아직도 시도에 소속돼 있어 모든 예산을 시도에서 받아 쓴다"며 "예산이 열악한 지방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얼마를 투입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소방안전교부세 문제 불안...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도 소방관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의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교부하는데, 도입 당시 특례조항을 마련해 사업비의 75% 이상은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으로 소방관들은 안전장비 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말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사라지는 데 대해 소방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1년 더 연장됐다. 소방 관계자는 "내년에 특례조항이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방 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문경 화재현장 사고는 인력이나 예산, 장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장지휘관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해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소방노조 관계자는 "현장 지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의 안전"이라며 "이번 경우처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경우엔 건물 내부 진입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실전훈련 같은 소방관들이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국에 지방소방학교가 8개 가량 있는데, 지자체마다 교육 내용이 다르다보니 국가 차원의 일괄적인 교육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소방관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에 투입시키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현장 대응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관 순직 10명중 7명, 샌드위치 패널 화재 문경시 육가공품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이 원인으로 다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 10곳 중 1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곳만이라도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금지해 대형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및 건설 자재 공장 514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한 결과 252곳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낮은 단가로 물류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때 쓰이지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내뿜어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킨다. 국토부 조사 결과 24곳은 아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의 경우 화재 시 수축 정도를 보는 ‘콘칼로리미터 시험법’ 등 4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화재 성능이 인정된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불이 나면 단열재 부분이 급격히 녹아내려 건물이 빠르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조차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하는 경우가 많다.  ▣샌드위치 패널, 불에 급격 수축… 2022년 1월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에선 송탄소방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우레탄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로 불길이 커져 소방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잔불 처리 과정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다시 불이 붙으며 퇴로가 차단돼 광주소방서 소방관 1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전소(全燒)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층과 층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해 화재가 다른 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패널의 심재(강판 안쪽을 채운 단열재) 부분이 강한 열로 인해 빠르게 녹아내리며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은 힘을 지탱하는 심재가 화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에 취약하다”며 “양면에 있는 철판도 열을 받게 되면 맞물려 고정된 부분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힘이 없다”고 했다.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육가공품 공장 화재도 4층 규모의 공장 내외부 전체가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버릴 만큼 피해가 컸다. 실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 지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세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30분 뒤 대응 1단계, 25분 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야 할 정도로 불길은 급속도로 번졌다.  불을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박찬용 씨는 “지붕 환풍구에서 불이 나와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까지 불이 붙었다”며 “곧 건물 외벽 전체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도 “불길이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급속도로 번지는 바람에 완진까지 13시간이나 걸렸다”고 했다. ▣규제 강화, 사각지대 많아 부적합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13.7%에서 2022년 9.5%까지 줄어들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계속 발생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2021년 12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1명,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서 3명, 이번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 모두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변을 당했다. 현재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를사용해 건물을 지으려면 ‘준불연’ 이상의 자재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인정제도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 역시 2020년 건축돼 품질인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샌드위치 패널의 효율성이 높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불연 소재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미네랄울 등 무기단열재를 사용하면 불연화가 가능하다”며 “샌드위치 패널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실제 시공 현장에서 준불연 인정을 받은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화재 현장에선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합동감식에는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북소방본부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화재조사팀은 무너진 건물 내부를 3차원(3D) 장비로 스캔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은 바닥에 쌓인 기름 막의 폭과 길이를 재며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불이 어디서 처음 시작했고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與,  `22년 동결` 화재수당 대폭 인상 국민의힘은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소방공무원의 예우와 복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 복지와 예우의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관 직무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을 현실화하고,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소방공무원 위험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호국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국민의힘은 또 소방공무원의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현재 8곳에 불과한 실화재 훈련시설을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방공무원이 평소 충분한 훈련을 통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료(4만4000원~6만 7000원)를 민간 수준(15만 원~18만 원)을 고려해 대폭 확대한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해 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단체 보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고 개인 보험의 경우 고위험의 직무 특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현재 강릉에서 짓고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 4개 권역별로 확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맞춤형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여은·조미경·김동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