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방지를 위해 1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실은 11만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과거와 같은 정책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인구대응 정책이 필요한 시대다.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김홍구<사진> 도의원은 현재 경북에서는 자녀 1명이 출산할 때, 출산 축하비와 관련 지원수당 등 총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은 단편적인 소액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 대비 도민의 체감효과는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녀 2명, 4인 가구가 되면 아파트 한 채는 지원할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철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도의원의 뼈있는 도정질문은 게속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북의 재정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경북의 연평균 체납액은 1800억원 정도다.
당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결손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게 이유다.
경북의 예산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과 예산의 규모가 가장 적은 산업기술, 과학기술 분야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북의 균형있는 사회경제 개발 필요성과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정계층별 지원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늘봄’사업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사업의 유사성도 짚었다.
두 사업의 통합 운영기구 설치·운영에 대해 제안, 임종식 교육감에게 최근 보도되고 있는 늘봄사업 인력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다. 방과 후 돌봄사업이 자녀에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의 시급성을 알렸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김 도의원은 경북 8개 지역(포항, 구미, 안동, 상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반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불균형을 우려했다.
과거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특목·자사·특성화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