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지난 4월 발표한 경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도가 실시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취합 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