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절대 반대경북도의회 후반기 사령관에 오른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구경북의 주인은 500만의 시도민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혹여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주장 및 급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박 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과거 경북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성장축 형성을 위해 도청이 안동으로 왔고 포항의 동부청사도 신설이 됐지만 통합 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여러 사정과 시도민의 뜻을 꼼꼼하게 살펴 행정통합을 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경북도, 대구시와 대등하게 추진 상황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경북도의회도 대구경북통합 반대 제동을 걸었다.포문은 도기욱·권광택 도의원이 열었다.이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통합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기욱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도 도의원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한 삶이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의회, 교육청, 경찰청, 농협, 언론 등 수많은 조직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주민편의와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그는 “행정통합으로 경북 공공기관들의 본부를 비롯해 자본·인력·정보·권력 등 대부분이 대구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경북의 1·2 도시인 포항·구미도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 9개 구·군 다음인 10번째가 될 것을 우려했다.더 큰 문제는 경북도의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 중단이다.그는 "공공기관이전, 민간투자 지연은 향후 도정에 대한 신뢰악화로 도의 직간접 투자를 줄어들게 만들어 경북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대의 날을 세웠다.그는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예산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다 지역구가 있다.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고, 대구경북에 더 많은 예산확보와 권한위임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도 도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소멸을 막고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경북도가 진정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통합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뼈있는 충고를 했다.권광택 도의원(안동2, 국민의힘)도 거들고 나섰다.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권 도의원은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포항시의회 등 경북 전역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현재 통합 논의는 북부권역에 지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260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덥석 내어줄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채아 도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 수십억의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경북연구원을 도청 신도시로 옮기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2023년도 대구 경북 매칭 사업들은 경북도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대구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추경의 도 반영분을 전액 삭감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며 홍 시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이제는 대구시장이 경북에 들어설 지하철 역사 이름까지 줄이라고 지시하고, 차관급 부시장을 4명 두어 서울시와 동등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놓고 있는 분위기에서 동등한 입장의 통합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포항 안동 예천 등 결사반대대구경북통합 반대가 격렬하다.예천군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강경탁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경북도 신청사를 이전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온 역량을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다시 지역 통합론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경북권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반발했다.의회는 "지역민의 뜻과 의견을 배제하고 주민의 공감대 없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침체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만약 통합으로 북부지역 신도시의 인구가 싹 빠져나가면 유령의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안동시의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제동을 걸었다.지난달 19일 열린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김순중 시의원을 비롯, 시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김순중 시의원은 "시작은 행정통합을 내세웠지만 과정은 주도권 싸움으로 대립하고, 결과는 갈등과 분열로 끝날 우려가 있다. 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시 의회는 결의안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다. 500만 통합도시로 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은 발전 기회가 줄어들고 소멸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발했다.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신도시 조성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불구, 대구시하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에는 경북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의결권 행사를, 국회에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북·대구 통합반대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경북지사는 3단계 신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10만 인구의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경북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동과 예천은 민선 7기인 2019년~2020년 진행된 경북·대구행정통합 논의에서도 반대했다.예천군의회는 지난달 11일 일방적인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신도시(호명읍)와 예천읍 일대에 내걸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행정통합으로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인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은주 포항시의원도 지난달 10일 31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군도 모자라 경북 22개 시군을 대구시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안은 무엇을 위한 통합이고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고 따졌다.그는 "대구·경북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북 지자체를 배제한 통합 논의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대구경북 통합 반대 항거 거세대구경북 통합 반대 항거가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에서 가장 거세다. 이 사실은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대구 500명, 경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결과,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의 반대가 48.7%에 달했다.대구경북 시군구 중에서 경북 북부권만 반대 의견이 절반에 육박했다. 경북에선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을 제외하고 포항·경주·울릉 지역민의 23.7%, 김천·구미 등 서부권의 22.4%, 영천·경산·청도 지역민의 15.9%가 반대했다. 대구에서는 중구·남구 지역민의 38.4%, 동구·수성구·군위군의 36.4%, 서구·북구의 26.7%가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전체로 보면 통합에 반대하는 대구시민이 31.8%로 경북도민(28.8%)보다 다소 많았다.북부권 지역민 중 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의 87.9%는 반대 이유(2가지 중복 선택) `통합에 따른 경제산업 발전 성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지방소멸 대안으로 부족해서`라는 응답 또한 65.7%로 다음으로 비중이 컸다. `통합에 따른 국가적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25.4%였다. `통합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는 11.2%, `기타`는 6.7%, `잘모름·무응답`은 3.2%였다.통합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 지역민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꼽았다. 37.9%가 이 같이 응답했고 `미래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답한 경우는 25.7%였다. ▣이철우 지사, 도민들 반대하면 쉽지 않아"대구·경북 통합 도민이 반대하면 통합 못한다.이철우 지사가 한말이다.이 지사는 지난 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도민들이 반대할 경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각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등을 제대로 수립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행정통합 추진 이유에 대해 “대구·경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통합의 가장 큰 이유다. 통합에 대한 반발이 경북 북부권에서 가장 거셀 것으로 보는데, 북부권의 발전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고 동부·서부권의 발전 방안도 도민에게 설명을 하고 수용했을 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북부권에서 걱정하는 건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왜 또 대구로 가려고 하느냐는 이유일 것”이라며 “(통합 이후에도)현재 도청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더 크게 유지할 것이며, (이 부분이)대구와 합의가 안 되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통합 이후 경북도청에 대해선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게 되면 공직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수는 대구가 아닌 도청신도시(안동·예천)나 환동해청사(포항)에 확충하는 것이 맞다. 그 약속 없이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했다. 통합 후에 도청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통합안을 토대로 공동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협상해 이양받을 권한을 확정하면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연다. 주민투표는 많은 돈이 들어 여론조사와 주민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결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시한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각각 인구 50만·40만인 포항·구미시에서 자치권이 줄어들면 이해를 하겠느냐”며 “기초자치를 강화하지 않고 권한을 줄이면 시·군의회의 반발 등 통합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지사는 “중앙정부, 대구시, 구·군 등 대구도 현재 3단계 체제를 그대로 하고 있듯이 통합이 돼도 자치권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 3단계 행정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