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출생률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지난 10일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 전반기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고독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세계은행은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7.2%)과 2018년(14.3%) 각각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기준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은 2025년 전반기로 예상된다. 다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은 올해 말로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거주를 중심으로 인구를 산출하는 통계청 기준에 따를 경우 주민등록 기준보다 그 진입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행안부 자료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거주자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많다.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이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다.경북·강원·전북·부산·충남·충북·경남·대구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다. 부산이 충청·경남보다 65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고령화 양상이 도시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사회 빠르게 늙어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까지 치솟을 전망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지금부터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노령화 지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들을 분석하며 대응 방법들까지도 모색해야 한다.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첫 번째로는 출산율 감소를 들 수 있다.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을 정도다.의학 기술 발달 및 건강 증진 덕분에 인간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다.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기 도래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1955~1963년생인 이들은 약 1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거대 인구 집단이다.노령화지수 급증 시 문제점으로는 노동력 부족, 복지 비용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이 꼽힌다.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 수도 2020년 22.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미래가 걱정되는 시점이다.대응책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정년 연장 및 폐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수용 등이 거론되지만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대구·경북 사실상 초고령사회대구·경북은 이미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지자체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대구의 고령인구는 47만9651명(20.26%), 경북은 64만4천778명(25.35%)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별·광역시 중 대구는 부산(23.28%) 다음으로, 경북은 전남(26.67%) 다음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았다.2022년 경북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도민 중 23%를 차지했다.노인 4명 중 1명은 홀로 산다.경북도는 지난해 통계청과 협업 개발한 경북도 노인등록통계 결과를 경북도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2022년 경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262만373명 중 60만3321명으로 23.0%를 차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지역별 노인 인구는 포항(9만8382명)·경주(6만140명)·경산시(4만9805명) 순으로 많고 울릉(2267명)과 영양(6163명)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성별 비율은 여성 34만3819명(57.0%)으로 남성 25만9502명(4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홀몸노인은 15만2660명으로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했다. 노인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폐암이 주요 원인이다. 2022년 하반기 노인인구 취업자는 30만5000명으로 고용률 50.4%이다.노인 사업자등록 인원은 8만238명이며 부동산업이 2만3731명으로 나타났다.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6만2602명이다.기초연금 수급인구는 46만7408명이다. 노인복지시설은 9383곳이다.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000명당 복지시설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2년 15.6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8만 583명이다.만성질환은 치주질환(24만409명) 고혈압(22만7292명) 관절염(20만1131명) 순이다.주요 암은 위암(6254명) 폐암(5483명) 대장암(5343명) 순으로 진료 인원이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해 28일 통계청과 협업해 개발한 경북도 노인등록통계 결과를 도 누리집(www.gb.go.kr)에 처음 공표했다.노인등록통계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정책 수립을 위해 개발됐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북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개 분야 6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이번 통계는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자료와 통계청 인구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주택소유통계 등의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 3년 주기로 작성한다.▣70대 이상 인구, 20대 인구 사상 첫 추월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 619만7486명보다 많았다.이 같은 결과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평균 수명 증가가 맞물리면서 `늙어가는 한국`의 실상이 나타났다.전 연령대에서 가장 인구 수가 많은 연령대는 50대(869만5699명)였다. 50대 인구는 전체 연령대에서 16.9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40대(792만 명, 15.44%), 60대(763만 명, 14.87%), 30대(658만 명, 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었다.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대 이하 연령대가 성인이 되어갈 때 고령자 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 확실시 된다. 2014년만 해도 10대 인구는 60대, 70대 이상보다 많았으나 이제는 10대 미만 다음으로 비중이 작아졌다.인구를 크게 중년인 40대를 중심으로 나눠 보면, 40대 이하(2867만9520명)는 전년(2934만1647명)에 비해 66만2127명(-2.26%) 줄어들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2264만5809명으로 집계돼, 전년(2209만7391명)보다 54만8418명(2.48%) 증가했다.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411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4만3121명(5.00%) 증가한 수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18.96%를 차지했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로,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1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됐다(14.21%).지역별로 보면 이미 17개 시도 중 전남(26.10%), 경북(24.68%), 전북(24.11%), 강원(23.99%), 부산(22.63%), 충남(21.34%), 충북(20.85%), 경남(20.60%) 등 8곳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대구(19.64%), 서울(18.47%), 제주(17.94%), 대전(16.97%), 인천(16.58%), 광주(16.48%), 울산(15.92%), 경기(15.57%) 등 8곳은 고령사회였다. 세종(11.01%) 단 1곳이 유일하게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였다.226개 시군구별로 고령 현황을 보면, 75개 시 지역 중 8곳(10.67%)이 고령화사회, 32곳(42.67%)이 고령사회, 35곳(46.67%)이 초고령사회였다.군 지역 82개 가운데 고령사회는 5곳(6.10%)이었다. 나머지 77곳(93.90%)이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지역 사회를 뒤흔드는 배경이다.구 지역 69개 가운데는 5곳(7.25%)이 고령화사회였다. 36곳(52.17%)은 고령사회, 28곳(40.58%)은 초고령사회였다.인구 감소세에 반해 세대수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1인 세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5만 세대(19.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83만 세대, 18.44%), 30대(168만 세대, 16.87%), 50대(163만 세대, 16.45%), 20대(151만 세대, 15.25%), 40대(128만 세대, 12.93%), 10대 이하(4만 세대, 0.41%) 순이었다.▣초고령사회 제대로 준비돼 있나국내 고령인구는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가속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걸맞은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생 양상에 더해 이런 고령화 양상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만큼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는 무엇보다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의 감소를 예고한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국가 잠재 성장률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증가 등 사회 보장·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도 시급해진다. 노인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 바 있다. 이미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감당할 수준을 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국내 인구 문제는 OECD가 이날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정책 권고 사항에도 포함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노동·연금 구조 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론 연공급 위주 임금 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내 노인이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기대수명도 2022년 기준 82.7세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65세 이상이라는 노인의 정의를 이젠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최적의 해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대구시, 고독사 위험자 발굴대구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중년 1인 가구와 2023년도 미조사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시는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및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생애주기별·연령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의 조사 대상은 대구시 거주 중년(40~49세) 1인 가구 및 지난해 부재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 등 총 7만2000여 가구다.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구·군별로 구성된 ‘즐거운생활지원단(이하 즐생단)’을 주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크대구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즐생단’은 대구시,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 영남이공대학교의 협업으로 올해 1월 발족한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및 위험군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활동하는 인적 안정망이다.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확보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