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증가해 2023년에는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을 입은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 · 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전보 · 휴직자는 총 5,713 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 2021년 1,033건 , 2022년 1,300 건 , 2023년 2,965 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병가 · 휴직자는 1,760 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 · 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봉사 · 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 처분은 총 9,568 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학 · 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 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