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산림·해양.. 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한다.도는 산림면적이 1333ha에 이르며, 산림율이 70.07%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산지전용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강화, 지역 사회가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도가 구상하는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개발 및 관광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진다.지난달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마트농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총 17개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특례 적용도 가능해졌다.청년 임대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횟수 제한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해지면서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기존에는 일정 규모(농업진흥지역 3ha 이상, 진흥지역 밖 30ha) 이상의 농지 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나 협의를 받아야 했다.지금까지는 농지전용 검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특례를 통해 농지전용 허가, 신고, 허가 취소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환동해 수산·해양 자원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경제산업..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된다.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됐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외국인이 특별시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행 최대 현금 지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R&D.. 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법률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안동바이오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포함해, 헴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규제 특례까지 부여했다.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한다.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한다.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한다.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은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소득·관·취득· 등록면허·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준다.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다.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결과적으로, 모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배분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이양된다.특별회계 재원을 직접 활용해 지역 주도 교통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한다.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든다.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산업단지의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한다.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춘다.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한다.신공항과 연계된 UAM(도심 항공 교통), BRT(간선급행버스), 순환 트램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북부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구 10만의 스마트 도시로 성장시킨다.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있다.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환경영향평가를 특별시장이 주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하천 준설 등 지역 맞춤형 환경 관리와 개발 사업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 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의대·사대 제외),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한다.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특정 전공 분야에서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한다.해당 분야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지역 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학의 특성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관광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글로벌 문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쳐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K-문화대학원 등 문화산업 기반 AI영상산업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문화인프라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산업 브랜드화를 추진한다.지역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을 조성, 지역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야간시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지역현안.. 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도가 특별법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인다.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울릉군을 세계적인 경제·관광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