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따른 최종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했다.대구·경북이 통합,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게 이유다.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고 밝혔다.홍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어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행정통합 대구‧경북 미래 위한 필수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 및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경북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사라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전국 2위)이다.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라면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한다.때문에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다.대구·경북을 통합,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한다.▣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 핵심 내용 첫째는 개발특례이다.경기도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라는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한다.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이다.투자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한다.시는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을 만든다. 재정특례에 있어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완성한다.지방 양도소득세, 법인세 15% 이양, 지방세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지방 복권 등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대구·경북이 통합,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진다. 2045년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서울 대비 인구는 1.4배이다.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통과(2006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주도보다 더욱 강력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지역 경제가 성장, 튼튼해진 재정 수입과 늘어난 권한을 바탕으로 대형 병원과 문화·복지시설도 대폭 늘어난다.이 뿐 아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 교통, 교육, 문화·예술 등이 더욱 개선·발전돼 전체 대구경북특별시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대구시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의 경과 및 배경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4자 회담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 기본원칙, 통합 로드맵에 합의했다. 시는 6월 18일 국장급 전담 조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출범했다. 지난달 4일 213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 경북도에 전달했다. 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못박았다.시는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동부청사, 시·군 사무 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은 여전하다.결국 지난 23일 경북도에 통합의 목적인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 수준의 최종 합의안 제안했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