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9월 5일부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8월 대구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학교 누리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학교와 가정으로 전파한 후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성범죄 사안에 신속 대응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5개의 업무팀과 1개의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5개 업무팀은 ▲사안조사팀, ▲피해회복지원팀, ▲관계회복지원팀, ▲법률지원팀, ▲교육지원팀으로 운영되며,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대구여성의 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협조, 예방활동, 피해회복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교육(STEP1)-사안처리(STEP2)-회복지원(STEP3)의 3-STEP 단계별 지원 체계에 팀별·기관별 역할을 부여하여 사안처리의 선명성을 높이고, 피해회복을 신속하면서도 두텁게 진행할 방침이다. STEP1은 민간협의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포스터 제작,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운영, 현수막 게시, 수업 전 들머리 교육 등 딥페이크 성범죄 사전 예방 교육에 주력한다. STEP2는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한 조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허위합성물 삭제 등 신속한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STEP3는 전문심리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치유와 사후 모니터링, 병원 Wee센터와 10개의 협력병원을 통한 맞춤형 치료 등 회복을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수년간 전국 최저 학교폭력 발생률을 보였던 우리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점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려고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3-STEP의 지원체제를 굳건히 구축하여 사이버폭력의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