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가 막오르면서 집행부를 향한 공격수위가 높다.임시회는 10~22일까지 13일간이다.무엇보다 새달 7~ 20일까지 예정된 2024 행정사무감사는 저인망식 초강수 감사를 예고한다.도 의회는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경주), 김대일(안동), 김재준(울진)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다.제2차 본회의는 22일 개의한다.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각종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박성만 경북도의화 의장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수치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260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알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가자”고 제안했다.박 의장은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시련과 갈등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축제가 한 건의 사고 없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촉구했다.
▣최덕규 도정질문경북의 산림이 망가지고있다.소나무재선충병 탓이다.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도의원(경주2,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집중거론했다.그는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피해목 재활용 방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일부 예산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이자 수익 경주시 환원 △쌀 과잉생산 문제 △이주배경학생 교육 패러다임(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전환까지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최 도의원은 이철우 지사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게 이유다.그는 경북도의 방제 예산 투입에도 확산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도의원은 “현재 소규모로 발생하던 재선충병이 최근에는 밀집형태의 집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도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종전환과 혼효림 조성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을 목재 펠릿,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자원화할 것을 제안했다.경주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배경과 유치 지역에 제공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언급했다.하지만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일부 일반지원사업 예산의 행방과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정부가 경주시민들에게 한 중요한 약속인데도 아직까지 완전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있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경주시민들이 겪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자 수익을 경주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최 도의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의 성과로 제시하는 농지 임대료 배당수익이 소득 증대가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 현안문제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밝혔다.최 도의원은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에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 기계장비 구입이다. 기계장비 등 인프라 지원만 확대해도 타작물 재배 전환이 늘어나고 쌀 생산량 조절뿐 아니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경북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도이어졌다.경북 지역의 이주배경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 이주배경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다”며, 이로 인해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아기부터의 한국어 교육과 함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늘·돌봄·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전담인력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꼬집었다.이주배경학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인력의 고용안정과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김대일 도정질문김대일 도의원(안동3·국민의힘)은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했다. 김 도의원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심 쓰듯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 건설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고 뼈있는 말을했다.그는 향후 기관 이전 등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약 70%가 이전을 완료했다.인구는 2024년 2분기 기준, 2만 2600여 명으로 당초 1단계 목표치인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그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중부권에 형성되어 있는 150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 국가 균형발전과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자”고 부연했다.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고, 바뀐 정책들만 재검토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유다.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우리나라 중심인 북위 36도를 지나는 7개 시도(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전북)가 정책 공조를 통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인프라 등 광역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경제권을 뜻한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 경북도청이 북부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 발전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바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의회, 시도민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일 도의원은 “경북의 살길은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나가자”고 촉구했다.
▣김재준 도정질문김재준 도의원(울진, 국민의힘)은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그는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을 질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준 도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수지, 교량 등이 36곳으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질타했다.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을 문제 삼았다.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그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매화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례를 들어 공영개발방식의 종합개발 등을 제안했다.후포 마리나항 문제점도 꼬집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선정 국가지원 제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으로 선정, 2022년 준공하고도 민간 투자유치 등이 지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마리나항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때문에 "향후 운영방안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경북도의 해양 레저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교육분야 질문에서는 교육현장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했다.사전 예방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 영상물 삭제를 비롯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촉구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에 한마디 했다.그는 TK통합은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실리를 떠나 도민의 미래가 걸린 대업임은 강조했다.그는 행정통합 재추진에 따른 경북지사의 의지와 쟁점사안 입장, 도민설득 방안을 질의했다.김 도의원은 “지역 경제 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내 현안들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