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다.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지난해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보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미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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