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섭 산림청장이 고개를 숙였다.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다.지난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속출과 부실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탓이다.임 산림청장은 "소홀했고 잘못됐다는거 인정한다. 산사태로 돌아가셨거나 피해입은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사진> 의원의 "작년 예천에서만 벌어진 산사태로 5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경북북부권 전체에서 23명이 돌아가셨다. 당시 현장의 참혹함은 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임 의원은 "당시 언론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다, 오랜 비로 불가피하게 벌어졌다고 보도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서 "하지만 올 6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연적인 산사태가 아니었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임 의원은 "산림청과 한국치산기술협회서 보여준 도덕적 해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다"면서 "우려지역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가며 봐야하는데 B지역은 가지도 않고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곳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그는 또 "우려지역 미지정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 이미 사방사업으로 지정된 곳을 취약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도 벌였다"며 "이런 일이 2023년 한해에만 있었겠나"라고 사과를 요구했다.임 의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장기간 취약지역으로 미지정해 민가와 연접해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기초조사서 제외, 취약지역 지정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취약지역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보이도록 사방사업이 이뤄진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산사태 영향반경에 있는 위험구역에서의 주민대피 및 통제체계 구축도 미흡해 지적을 받았다.
국정감사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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