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의 지방세 감소액이 16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에 달하는 등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은 3조2781억 원으로 전년(3조4443억 원)대비 1662억 원(4.8%)이 감소했다.구·군별로는 수성구가 1576억 원으로 전년(1716억 원) 대비 8.2%(140억 원)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달서구(1499억 원)와 동구(1047억 원), 중구(620억 원), 북구(1108억 원)도 각각 5.0%(79억 원), 1.8%(19억 원), 0.5%(3억 원), 0.4%(4억 원) 줄었다.반면 남구(427억 원)와 달성군(2261억 원), 서구(543억 원)는 각각 11.5%(44억 원), 3.9%(84억 원), 2.1%(11억 원) 증가했다.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8월 말 기준 9410가구로 경기(9567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경북도 역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조9760억 원으로 전년(2조9880억 원) 보다 0.4%(120억 원) 줄었다.청도군(331억 원)과 포항시(4491억 원)가 각각 12.7%(48억 원), 12.3%(631억 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112조4609억 원으로 전년(118조5710억 원)대비 6조1101억 원(5.2%)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조4000억 원(12.2%)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재산세 1조4100억 원(8.7%), 지방소득세 1조4300억 원(5.9%)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용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 지방세 결산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