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은 스마트(smart)와 농장(farm)의 합성어다. 전통 경작 방식의 농,축,수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등 IT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일컫는 신조어다.▣스마트팜 건설현장 안전 뒷전 스마트팜 건설현장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위험을 안고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고소작업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있다.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미래농업의 핵심산업 스마트팜 건설이 한창이다.일부 스마트팜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요 당하고 있다.건설현장 현장소장 A씨는 안전망 설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해도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농장의 높이는 대게 6ｍ, 지붕높이까지는 약 8ｍ에 이른다.이처럼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주의와 안전장비를 요구된다.스마트팜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 안전망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낙상사고는 철골 조립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소작업장에서 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실수로 낙상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진다.우리나라에서 건설사고는 낙상사고가 90%에 이른다.이 경우 사망 또는 장애사고로 이어진다.사고를 방지하기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추락방호망은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로 명시하고 있다.이처럼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건설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도면에 기재해야 된다. 공사현장에서 안전보호망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최근 스마트팜 농장이 건설되는 현장은 경북 상주, 강원도 양구, 충청도 논산, 전라도 신안 등 여러 곳이 있다.스마트팜 농장은 지역특성상 조금씩은 다르지만 건설의 경우는 거의 동일하다.대게 한곳의 스마트팜 건설 비용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설관계자는 “고소작업은 꼭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 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등으로 배제되고 있다”라며 농어촌 공사나 해당 지자체는 안전보호망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 407건 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총 407건의 시설 하자가 발생했다다.이 사실은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밝혔다.그는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이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이다.실제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대규모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스마트팜 조성사업은 4300억 원 규모 혁신밸리 스마트팜과 2600억 원 규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포함해 총 6900억 원이 투입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로 선정됐다.강원 평창 등 13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청년농과 농업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이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07건 하자 중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만 276건 하자가 발생해 전체 하자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 상주에서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에서 각각 3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 평창과 충북 제천에서도 총 3건의 하자가 발견됐다.이 의원은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는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총 85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장은 하도급사 8곳 중 7곳이 전북 지역의 향토업체로 선정,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하자가 230건으로 김제 전체 하자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이 진행, 선정된 업체들 대부분이 해당 실적이 없던 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이 뿐 아니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서 총 7차례의 하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수백 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그는 “농어촌공사는 943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챙기는 한편, 하자 문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이 의원은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13개 지역 중 1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재정 자립도가 평균 13.7%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스마트팜 농가 61% 교육 無“정부가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하지만 스마트팜 도입 농가 10곳 가운데 6곳은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농경연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펴낸 ‘2021년 스마트팜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요약보고서’에 기반해 국내 스마트농업 시설을 설치한 농가 1243곳의 현황을 파악했다.현황조사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한 농가 61.1%가 최근 3년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다. 이같이 응답한 농가는 시설원예(64.5%) 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노지채소(61.9%), 축산(56.8%), 노지과수(48.6%) 순으로 집계됐다.스마트팜 농가가 겪는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설치 관련 비용 부담(32.1%)이었다. 하지만 기술과 장비에 대한 낮은 이해도(30.8%)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첨단기술 품목특화 전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문제는 보고서 분석 결과가 시사하듯 농업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술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농 등 스마트농업 예비 창업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확대·정착을 위해 이미 시설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스마트농업의 도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도농가 교류 확대, 농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요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들은 스마트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도농가 실습 및 견학(3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가간 관계형성 지원(11.1%)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농경연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마중물로서 공공기관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농경연은 “개별 농가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초기 구심점 역할을 공공기관 등이 맡아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건설현장 상반기 929명 재해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3년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계 산업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처벌 중심의 법보단 안전의식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서돟 잘 나타난다.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929명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 뒤이어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 순이었다.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으로 집계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롯데건설(8명), ㈜한화(7명) 등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다. 약 2년 후인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다. 모든 사업장이 중처법 대상이 됐음에도 안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해도 현장 안전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허점은 사업주 과실이 100%인 점”이라며 “교통사고가 나도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만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중처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현실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좀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에 부족함이 없는 적정공기와 공사비 확보를 기반으로 꾸준한 현장 작업 문화 등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스마트팜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 매년 저조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다.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067억9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2022년 신규사업 4개소(양구·영천·신안·장수)에 2년간 800억원(국비 560억원, 지방비 2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87억8100만원, 실집행률은 11%에 그쳤다. 2023년 신규사업 3개소(삼척·김제·밀양) 역시 300억원(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8억2700만원, 실집행률은 2.8%에 그쳤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3개소(태백·괴산·의성)에는 64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4800만원, 실집행률 0.7%에 불과하다.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한 지적은 반복돼 왔다. 국회 농해수위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농업 시설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이 지적됐다. 2020년 실집행률 평균 5%, 2021년 실집행률 평균 22.3% 등 사업 집행률이 미흡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별 계획 수립 시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은 “2021,2022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팜 조성사업 집행 부진에 대한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고집었다.그는 “농식품부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개선돼야 하고,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스마트농업 확산은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15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편성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돼 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해마다 농식품부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사업 집행 부진과 과다한 이월액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농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지난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매년 지급하는 대금비율인 연부율을 조정해 예산집행을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애초 사업 기간을 2년차 사업·연부율 50%:50%에서, 3년차 사업·연부율 50%:40%:10%로 조정한다.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격월로 협의회를 추진해 예산 집행과 조성 현황, 애로사항 파악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다만 사업 기간과 연부율 조정이 2023년 말에 변경되다 보니 아직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2024년 사업부턴 관련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