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또한번 대통령 탄핵시대에 돌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사건으로 규정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단죄하기 위해 주요 가담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을 향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만은 막아야 하다고 소리쳤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해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비상계엄사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홍준표, 국힘 단결 탄핵 막아야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4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글을 적었다.그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해 거국 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회상하며 글을 이어갔다.그는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다"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같은 날 앞서, 홍 시장은 2017년 탄핵 대선 시절 `대란대치(大亂大治)`를 내건 적이 있다고 글을 적었다.대란대치는 크게 어지러워야 크게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로 모택동이 문화혁명에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홍 시장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던 시절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요즘 정국이 그때보다 더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대란대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혼란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황교안, "계엄 방해 우원식 체포하라"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지의 의사를 내비쳤다.4일 새벽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글을 적었다.이어 그는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 강력히 대처하고 강력히 수사하고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앞서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했다.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한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2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됐다.이 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이었다.이를 두고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글을 남겼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원수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野 6당 탄핵소추안을 발의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6명 밖에 없는 점은 변수다.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해서다.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참석을 기준으로 200명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192석의 범야권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산술적으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탄핵안은 통과되지만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 현 6인 체제 결론(?)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일단 6인 체제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앞서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인용했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는 합의했으나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美 NYT “한미동맹,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꾸려져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고 군경이 국회에 배치됐다. 경찰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은 데 이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과 이를 막기 위한 국회 직원과 여야 보좌진 간의 몸싸움도 벌어졌다. 여야 의원 190명이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가운데 새벽 1시경 본회의가 열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세계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사태를 실시간 긴급 타전했다. 계엄 선포 직후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는 등 외신 속보가 쏟아졌다. 계엄 해제 후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였던 이유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봉화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허약한 정치 기반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점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풀이했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계엄 선포 과정 전반의 위헌 또는 불법성과 관련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대목에 적시된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 없는 내용이다.▣계엄포고령 ‘국회 활동금지’, 헌법‧계엄법에 없는 내용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선포 사태로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전날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야당은 지난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고, 이날 배포 예정이었던 각종 보도자료도 줄줄이 순연했다.김명수 함참의장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도 청사에 남아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