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영혼마저 파괴한 사법부의 방망이`

   윤상현 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며 이번 구속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체포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왜 윤 대통령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정치 생명을 연명시키는 방패가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다면 편파라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