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지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입장문도 낼 수 없다면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이 절박한 상황에 이런 입장문을 낼 수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건의문을 내고 "(AI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된다"고 했다.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단,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건의문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은 사전에 건의문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실제로 건의문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등은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정단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채택할 때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강 회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만큼 (반대를)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고 했다.문 의원은 "교육감 자의적 해석"이라며 "예외사항을 보면 민감한 사안이나 주제에 따라 3명 이상 동의를 했어도 임원단 결정 하에 전원 동의 시에만 발표를 한다고 돼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강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했었기 때문에 이 뜻이 다르다고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