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주민 전원 1인당 30만원27만4천여명 총810억원 규모 지급예산낭비 포퓰리즘행정 비판 도마경북도의 표퓰리즘 행정이 여론매를 맞고있다.도가 산불 피해 없어도 주민 모두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탓이다.도이 이번 결정은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이런 식의 포괄적 현금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있는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주민 27만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총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침이다. 지급 방식은 주민들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긴급재난지원금은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거친 뒤 지급된다.문제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 예산 낭비,포퓰리즘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불에 탄 진짜 피해 주민들이 소외된다는게 이유다.무엇보다 "조금 늦더라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이 집중되야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을 갉아먹는 선심성 행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뼈있는 충고를 했다.실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실제 산불 피해자 수는 이재민과 사망·부상자, 시설물 피해 등을 모두 합쳐 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 22만 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게된 셈이다.안동시의 경우 임동면과 일직면 등을 제외하면 도심 중심부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 정책 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경북도의원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전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생계 복구가 절실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도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피해자 선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아직 화마가 완전히 떠나지 않아 완전 진화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체육관과 학교 등 대피소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도민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과 구호를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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