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복지정책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기초연금공약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후퇴하거나 파기됐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을 의도적으로 파기 한 적 없고 그런 용어가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맞섰다.
토론에 나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측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재정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예상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부족한 건 예산이 아니라 의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현재 우리는 선진국에 맞는 복지가 필요한데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2%, OECD평균 21.2%의 절반이 안 된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한참 낮은 나라들도 더 쓰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2류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OECD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하자는 우리의 의견에 새누리당은 답해달라"고 주문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은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맞춤형 공약 파기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민 최고위원은 "간단히만 봐도 무상보육예산은 70%였다가 깎였고 고교무상교육도 내년 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았다. 행복주택도 하기로 했지만 예산에 없다. 기초연금공약도 후퇴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민주당은 복지가 경제성장에 방해된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며 "경제와 복지는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층에게 돈이 몰리고 중산층 이하는 가난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복지를 확대 하려고 한다. 복지연금도 새누리당은 깎으려 하는데 그게 어디 가겠나. 노인들이 그 돈 받으면 그걸 갖고 골목에서 물건을 산다. 그럼 그게 골목상권 부활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5조원을 썼다고 하면 그만큼 골목상권 진흥기금이 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게 중요한데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했더니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더라. 보육지원 도입하니 보육 일자리가 늘어났다. 복지, 건강, 보육, 교육 등을 확대하면 100만, 2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늘린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비시장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약은 후퇴가 아니다"고 강조한 뒤 "기초연금을 상위 30%에 주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 사과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냥 연계하지 않고 20만원씩 다 주면 좋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연계하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다. 오래 가입할수록 넉넉한 어르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초연금을 다소 줄이는 조치를 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가입할수록 더 이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며 "야당에서 많이 걱정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탈퇴자 수도 줄었고 연계하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지원 항목에서 상급진료비, 간병비 등을 유보했다. 그걸 다 해주면 국가재정이 어렵다"며 "반값등록금도 1년 정도 미뤘다. 1조 증액하려는 걸 5000억원으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도 재원(마련) 전에 법 개정이 먼저 돼야 한다. 그걸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벌어진 두번째 토론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여전했다.
민병렬 통진당 최고위원은 "복지의 몸통은 재원문제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는 건 솔깃하지만 뻥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이미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첫해부터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고 했는데 한국경제 수준이 복지를 못할 정도냐"며 "1인당 GDP가 2만 2000달러 수준이다. 한국경제가 어려워서 복지에 안 쓰는 게 아니라 복지에 쓸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다시 썼으면 좋겠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좋은 목표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규모부터 파악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정보분석을 볼 수 있게 한 정도가 있었을 뿐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게 정치사상 처음이다. 우리 규모에 맞게 복지를 꼼꼼히 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세금을 확충한다 했을 때, 세금 인상이 아니라 세금을 신설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야 한다. 여전히 탈세가 많고 체납도 많다. 비과세 감면이라 해서 세금 예외조항도 많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내가 아는 한 어느 전문가도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증세라고 한 적이 없다. 그동안 깎아준 법인세를 복원하면 세금이 다 들어올 것"이라며 "법인세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다. 그동안 법인세 인하가 전부 사내유보금으로 갔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더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