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적립해 둔 기금을 일반회계에 대출·사용하는 등 기금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재난 발생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대구시의회 김원구(달서구·행정자치워원장)의원에 따르면 2014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시의 2010년 말 현재 13개 개별기금의 잔액은 1367억원이며, 이중 118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187억원은 개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1180억원 중 113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해 53억원만 남아 사실상 총 기금 1367억원 중 240억원만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13개 개별기금 잔액 2292억원중 188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406억원이 개별기금에 남아 있다.
이 역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중 168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하고 211억원이 남아 사실상 총 기금 2292억원중 617억원만 보전하고 있다.
지난 3년 사이 대구시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빌린 돈이 1130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550억원이 증가했다. 2014년에 10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더 대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청사건립기금 252억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6억원은 전액, 인재육성장학기금은 98.5％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 기금적립 의미를 무색케 했다.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70％나 일반회계에 대출해주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차질이 우려된다.
김원구의원은 “대구시가 건전하게 보전하고 본래 기금 목적에 사용해야할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대출해 사용하고 갚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조속히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반환해 기금을 온전히 보호, 본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구시는 개별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후 남은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해 활용하기 때문에 대구시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뉴시스/나호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