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세수행정이 뒤로가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42억원에 이르고 있다.
성실 체납자들은 “세금을 고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봉’이냐”며 항의하는 등 조세평등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칠곡군이 지방 살림을 살리기위해 체납자들에게 지방세를 거둬들인다며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주며 부산을 떨고 있지만 지방세는 좀처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고액 체납 원인은 상당수가 부도폐업과 기업 자금 악화와 연관돼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말 기준 군세 70억6200만원, 도세 17억7000만원 등 총 88억32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세 체납액은 지난해까지 38억7400만원이었지만 올 한해동안 31억8800만원이 증가, 총 체납액은 70억62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도세도 지난해까지 8억8200만원이었지만 올들어 지난해와 비슷한 8억8800만원이 늘어나 총 체납액은 17억6200만원에 달한다.
체납액 폭증 속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011년 21억5700만원, 지난해 34억8900만원, 올해는 42억7200만원으로 2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체납액은 올들어 2배 가량 급증했지만 칠곡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와 차량공매 등 직접적인 행정제재 외에는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규제책들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수 밖에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칠곡군은 올들어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징수실적은 7억51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납부약속 17억5500만원, 체납처분 2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들어 재산이 없거나(8억400만원), 공매처분했지만 배분금액 부족(1억3700만원), 행방불명(2억1300만원), 소멸시효 도래(6100만원) 등으로 군세 11억1900만원, 도세 9600만원 등 총 12억15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 A의원은 이와 관련 "장기불황이지만 올들어 갑자기 2배 가량 체납액이 폭증한 원인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