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7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지자체 파산제`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지자체는 파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별로 상당한 수준의 자치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율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된다면 그 말이 성립될 수 있지만 자율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도 정책논평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은 현재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안"이라며 "지금의 지방재정 위기는 MB정부의 부자 감세, 부동산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것인데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는 파산제 도입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