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김정미 시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소속 단체장 후보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집행부측이 지원금 보류를 주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김정미 시의원은 지난달 동료의원 13명의 동의를 얻어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기만) 회의에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반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집행부측 지적에 따라 이 안건을 보류했다.
김 시의원은 조례안이 보류되자 16일 시청 정문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출산장려금 안건 보류 뒤에는 특정 정당이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이롭게 이끌기 위한 정략적 술책이 숨어 있다"며 집행부측을 비난했다.
김정미 시의원은 "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채택될 경우 내년 선거에 출마할 여당 후보의 공약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가 의회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집행부 및 상부 지시에 따라 조례안 의결에 협조키로 했던 시의원 14명마저 슬그머니 부결에 합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책인 출산장려사업을 구미시가 조례 제정없이 시의 규칙으로 정해 시장 임의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혈세를 단체장이 입맛대로 골라 사용하는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둘째아이 출산시 30만원씩 지원해도 7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이는 내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구미시가 토목, 건축 예산 한번만 줄여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시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상부 및 집행부측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업도시인 구미시의 경우 젊은층이 많아 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직 시기상조라 보류된 것으로 안다"며 "이 안건의 보류를 놓고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 10개 자치단체 중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지급은 경산 40만원, 포항 10만원, 안동 240만원, 김천 30만원, 영천 100만원, 문경 130만원, 상주 30만원, 영주 17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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