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국내경제 역시 힘들었던 가운데 포항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했으나, 포항시와 53만 시민이 힘을 합쳐 뛴 결과 시정 전반에 걸쳐 알찬 성과를 거뒀다고 포항시는 자평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 실패와 각종 비리나 횡령으로 인한 시민들의 신뢰 하락은 여전히 고쳐나가야 할 고질적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40년간 막혀있던 물길을 놓은 포항운하, 개항 4년만에 누적 물동량 50만TEU를 달성한 영일만항, 국내 최초 해상누각 영일대, 일자리 2만여개 창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및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이 속속 결실을 맺었다.
<맞춤형 복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도시 기반 마련>
포항시는 시민 삶의 질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바탕을 둔다는 믿음으로 기업유치와 각종 SOC사업, 채용박람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신규채용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올 한해 20,07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구호하기 위한 희망복지 지원단,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일자리 창출과 8천여개의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마련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300억원 장학기금 조성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 339억원을 조성,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또, 전국 최초로 포항시 싱겁게먹기 운동본부을 출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식약처 나트륨줄이기 운동 지역본부 1호로 지정됐으며,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 심폐소생술 보급 등으로 시민이 건강한 포항만들기에도 노력했다.
<물류 비즈니스 중심의 환동해 경제허브 기반 구축>
영일만항은 포트세일과 국내외 선사 유치를 통해 2013년말 현재 누적물동량 50만TEU를 달성했으며, 2014년에는 18만TEU의 물동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10개중 포항에 4개를 유치하는 큰 성과에다 올해 4월, 1개 연구단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5월에는 ‘꿈의 빛’으로 불리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포항과 서울을 반나절생활권으로 연결하는 KTX 포항직결선과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절화, 안동간 국도4차로 확장 등 각종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특색과 품격있는 해양·문화·관광·레포츠 도시 조성>
첨단문화복합공간 포항 중앙도서관은 지난 6월 착공,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개관한 평생교육관은 포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원한 여름과 바다를 활용한 바다국제공연예술제, 칠포재즈페스티벌,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보탬이 됐으며, 불빛축제와 호미곶 한민족해맞이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관광객 유치와 도시브랜드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
포항야구장을 뜨겁게 달군 프로야구 올스타전, 야구대제전 등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했고, 토요 초중고 챔피언스리그는 학교 스포츠 실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스포츠 인성교육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디자인도시 조성>
지난 11월 2일, 40년간 막혀있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에 1.3㎞ 수로를 연결하는 포항운하가 개통했다.
이는 단순히 끊어진 물길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 개발 논리에 묻혀 있었던 동빈내항의 역사와 자연을 되살리고, 생명과 에너지가 흐르는 물길로 재탄생한 대역사다.
향후 생태복원과 도심재생의 전국적 대표사례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상징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하지만 무리한 공사 후유증으로 잇단 집단민원과 단백하지 못한 뭉텅이 예산 낭비는 옥의 티로 남았다.
또 영일만항 방파제 낚시는 해당과의 경북도의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으나 해당과의 묵인하에 여전히 특정단체 봐주기 의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
포항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민원콜센터(270-8282)는 One-Stop 민원처리로 원스톱 상담율이 75.9%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소통반상회, SNS 등 활발한 대시민 소통행정을 펼쳤다.
행복도시 포항을 실현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사운동은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국 최초로 ‘인성도시’로 선정됐다.
이런 성과로 포항시는 2013년 국정과제 모범사례분야 대통령 기관표창, 인성교육 우수프로그램 인증1호 선정, 출산친화정책 확산 대통령 기관표창,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누리쉼터상,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가지부문 최우수상 등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했다.
<80억원 음폐수시설 관련, 해 넘겨>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경북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시설의 부실운영과 관련, 포항시가 보완설비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자, 시의회가 대량 삭감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반대하는 등 대의기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포항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포항시는 올해 음폐수 처리장 시험가동 중에 발견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냉각설비 등 총 18억여원의 예산을 수립,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법적 판단을 통해 음폐수처리장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히 밝혀야만 관련 예산 승인이 가능하다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음폐수처리장 예산안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음폐수처리장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영산만산업 등 관련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항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음폐수처리장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관리공단은 최근 음폐수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부유물 처리시설과 악취저감 시설, 문제가 된 냉각설비, 산소 발생기 등을 추가로 보완 설치했다.
시의회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은 “시설 처리량에 대한 예측 실패는 전적으로 공단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승인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 데도 포항시는 의회에서 지적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도 않은 채 선 시공 시설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고 비난했다.
시는 지난해 6월 한국환경공단에 80억원을 들여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에 음폐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위탁·설치했다. 당초 환경공단은 하루 320t의 음폐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준공은 올해 7월 말이지만 인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음폐수처리장 정상 가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것”이라며 “당장 필요한 시설 보완은 시비로 집행하고, 책임 소재 규명은 향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포항지회는 지난 12일 부실화책임이 음폐수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이 아니라 포항시, 한국환경공단이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랏돈 부정수급에 눈먼 공무원과 전 의원>
포항시가 최근 잇단 공무원들의 국가보조금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포항지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시청 직원 10여명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지역의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이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축사 및 식육판매장(염소구이식당)을 건축하고서 자부담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포항시의회의 전 의장 박 모(61)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박씨의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포항시 간부공문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포항시 관내에 축사 6동과 염소구이식당 등을 건축하고 포항시로부터 보조금(70%) 4억3천713만2천원을 부당 교부받고, 자부담(30%) 5천646만4천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2명은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보조금(70%) 2억267만원을 부당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경북도 소유지를 부당하게 매입해 4억3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포항지역 3개 마을의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포항시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항시청 직원 10여명이 공문서 허위 작성이나 보조금 부정 지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 비리는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았는 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디딤돌로 만들어가겠다”며 “조만간 지역아동센터 56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항시로부터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국비지원분을 포함해 총 1천932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270억원의 18.8%에 이른다. 사회복지분야가 659억원으로 보조금 예산의 34%, 농림수산분야는 35억원으로 1.8%에 이른다.
하지만 시장의 이 같은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비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