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의 인권보호증진의 일환으로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의 외국인 총 체류자 157만6000명 중 불법체류자가 18만3000명(11.6%)이다. 특히 E-6비자 소지 체류자 4940명 중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으로 비중이 크다.인권위는 "E-6비자 소지 불법체류자 중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고용주(연예기획사) 및 사업장의 실제 고용주인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E-6비자 소지 여성에 대해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12년 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자에게 필요한 통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CEDAW, CERD의 권고에도 E-6비자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협박·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 해외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최근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등 국내 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임금체불·여권압수·근로계약 미준수·산업재해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준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