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대구를 바꾸는 주성영의 파워공약’ 11번째로 ‘대구형 규제개혁 4대 실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관하는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펼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구형 규제개혁 4대 실천 프로그램은 ‘규제개혁에 있어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지가 베여있다.4대실천은 △규제개혁 과제 전수조사 △규제개혁검증위원회 설치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규제개혁온도계 설치로 이뤄져 있다. 주성영 예비후보는 “우리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것처럼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수동적으로 정부의 조치나 지침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법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시의 지침이나 내규 또는 조례로도 손톱 밑 가시인 규제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형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개혁 과제 전수조사에서 시작된다. 공무원은 각자의 맡은 업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기업인과 자영업 및 시민의 소리를 대구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취합한다. △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규제개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이끌어낸다. △이후 성공적으로 규제개혁을 이룬 선진외국(영국)의 방식인 ‘규제대상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제’를 실시한다. 즉 규제의 필요성을 거증(擧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규제는 폐지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규제가 유지되는 사안도 규제품질등급제를 실시한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인사반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매주 규제개혁성과를 발표하고, 대구시청 앞에 규제개혁온도계를 설치한다. 주 예비후보는 “대구가 규제개혁에 있어 가장 앞서가는 광역시가 되도록 만들겠다. 규제개혁은 누가가 시장이 되어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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