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2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4 제1차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구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위원장(부구청장) 및 동구의회 의원(1명), 학계(한국규제학회 임원 1명), 지역 기업인(2명), 법조계(변호사 1명), 구청 국장급 공무원(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지난 4월 7일자로 구성됐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6일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등록규제 112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등록폐지 15건) 및 미등록규제(숨은 규제) 발굴 결과(14건: 발굴 12(완화1), 폐지2)를 확인, 점검하는 첫 회의다.이날 대구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2013년7월1일)에 따른 폐지규제 등 총 29건을 심의, 새올행정시스템(내부 행정포털)에 등록(폐지)하고 규제통합정보시스템(www.rims.go.kr)을 통해 주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며, 아울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등도 심도 있게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