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옛말이 무색 해진 지 오래여서인가.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지만, 후보자들의 속 시원한 농업정책은 들리지 않는다. 일부 초선(기초의원)후보들은 농업정책과 지자체의 현안사업들의 성격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인기를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 재선후보자들은 복지와 경제 살리기에는 모두 내가 적임이라고 내세우는 후보자들이다. 이들은 농업인의 속을 후련하게 할 농업정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농업정책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책의 뒷자리로 밀려난 현실과 농업인이 대개 전통적 지역정서를 갖고 있어서 일부러 논쟁을 만들지 않으려는 측면도 엿보인다.특히 주지하다시피 쌀 시장 전면 개방문제는 생산자인 농민 입장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긴급한 현안사항이다. 정부는 6월까지 관세화 전면 개방 계획안을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쌀 농업인 처지에서 보자면 생존권과 직결된 발등의 불이 떨어진다면, 적극적 대처 등 농민입장을 배려하고 고민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어야 농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속 시원한 대안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농업 부문은 쌀뿐 아니라 해마다 가격폭락을 겪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풍수해 등은 보험이라도 있지만, 가격폭락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생산자인 농민이 져야 하는 형편이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우리나라 농업은 상업적 농업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하지만 경제의 기본 상식인 수요공급원칙이 이제까지 지켜진 적이 없다.해마다 농산물의 품목만 바뀔 뿐 가격폭락의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농민들에게 있지 않다. 정부의 기본 농업정책 부재와 맞물려 정부 비축 물량과 수입물량 균형이 깨지는 등 정책실패가 근본 원인인 것이다. 여기에다 큰손으로 불리는 중개상들이 10% 내외인 수급불균형을 빙자해 과잉이익을 추구하기까지 한다. 정부가 작물의 경작규모와 작황 파악을 못 하고 시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농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고사하는 현실은 그대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중한 사항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농업에 대한 책임은 자꾸만 드러나는 양파껍질과 같다. 그동안의 과거를 직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편집국/지방부 부국장 김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