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천군규제개혁신규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출된 등록규제의 폐지 및 완화 건에 대한 심의 등으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3.0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이번 심의는 폐지?완화대상 등록규제, 상위법령 검토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특히,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적극 없애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또한, 규제개혁심의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검토 안건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여 규제관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는 철저히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hws63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