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최근 권영진 시장이 ‘대구혁신100일위원회’를 통해 대시민 직접 소통행보로 추진하고 있는가칭 ‘대구시민원탁회의’ 개최에 대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현재 대구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시민 300-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쟁점 현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한 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우려를 표시하며 대구시의 이러한 방침은 집행부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단체)이 ‘대구시민원탁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또 토론의 주제를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쟁점현안 중에서 의회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기능에 포함되는 않는 현안을 선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결여된다고 주장했다.그밖에 시민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및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적정 배분해 모집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일반시민은 특정사안에 대한 입장과 관점 등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어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참여자 구성과 의견반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시의회 이동희의장은 “대구시가 250만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9월중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사항을 일반시민 수 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현행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법률상 검토 등 제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