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독도 수호 결의안`과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매년 방위백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특히 "아베 신조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위안부 부정 발언, 고노담화 검증, 집단자위권 행사 등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시대착오적인 극우주의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릇된 역사관으로 이뤄진 일본의 독도 도발행태는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국제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일본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역사왜곡과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영토팽창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에 대해서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의 주식으로 농업인은 물론 국민의 생존이 달린 작목"이라며 "쌀 산업 발전대책 없는 시장 개방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라"며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관세율을 5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향후 FTA와 TPP 통상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국가의 식량주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며 "국내 쌀 수급 안정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수입 물량의 용도제한을 철폐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확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