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에 대한 경찰의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1만4591명인데 이 가운데 47명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상정보 부실등록으로 입건되고 있는 성범죄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형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해 입건된 사람도 2012년 670명, 지난해 929명, 올해는 7월까지 1070명으로 3년새 37% 이상 증가했다. 이는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012년 5387명에 불과하던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올해는 1만4591명으로 3년새 2.7배 증가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관리인력은 같은 기간 346명에서 485명으로 40% 증가에 그쳤다. 관리인력부족에 따른 부실관리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박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관리 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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