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와 직결된 재래시장과 노점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없어 밑바닥 가계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선거 때에는 숱한 공약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된 액션플랜을 만들어 낸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달랑 120만원의 예산으로 대구시 동구청 담당부서는 노점상 대책을 떠맡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계기관 간 대책회의도 거의 없다. `혁신!`을 외치는 구청과 구의회도 결국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 있을 ‘세계물포럼’ 등 지역의 큰 행사가 임박하면, 대대적인 단속과 민초들의 물불 안 가리는 저항이 반복돼 지역사회에 큰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동구 방촌시장의 경우 지난달 말 아케이드를 준공해 새단장을 마쳤다.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거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획기적인 변모이다. 상설시장에 걸맞게 천장을 입혀 비와 눈 피해가 없다. 직사광선은 막으면서도 채광이 돼 전천후가 된다. 또 가장자리에 스프링컬러를 배치해 화재진압에 대비했다. 이것은 동구청 옆 동서시장이 같은 사업으로 단장해 모범 사례로 떠오르면서 추진, 또 다른 결실을 본 것이다.하지만 동서시장의 예에서도 불거졌듯이 시장 통로가 여전히 소방도로로 묶여있어 불법이 방관된다. 과거의 혼잡상이 매우 잘 정비됐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적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시장상인회에서 소방도로 한 가운데에 표지를 해두고 이동식 노점대를 제작해 공공도로에 대한 불법 임대에 나선다. 비록 많지 않은 관리비 명목이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입구 쪽은 중앙보다 두 세배를 물게 돼있다. 이러한 일들은 구청의 주선이나 묵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청 차원에서는 바깥 노점상들을 일부라도 유치해 시장과 도로의 질서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로 비록 불법이지만 합목적적 차원에서 방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잦은 인사교체와 복지부동이라는 행정 관행의 폐단이 나타나면, 결국 법집행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궁극적인 해결책 찾기를 저버리는 적폐로 변질된다.  동서시장 불법임대료와 관련,(본지 2014년 8월19일 자 1면) 본지가 그 내용을 자세히 지적했음에도 대구동구청은 시정 조치가 없었다. 또다시 이번 방촌시장에 공용도로 불법임대를 위한 표식을 눈감고 있다. 이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인 ‘대책 대안을 위한 액션 플랜 수립’은 전무하고, 묵인 방조 임시처방의 관행만 되풀이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이에 대해 시장상인회는 “활성화법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되고나서는 소방도로의 용도를 변경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면서도, 현재의 불법 임대료 징수는 “관리상 어쩔 수 없다. 모든 자료가 있고, 구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방촌시장 역시 도로 중앙 10곳에 표식을 하고, 임차인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방촌시장의 경우는 동서시장과 달리 인근 노점이 70군데 이상이나 돼 시장 내 임대 사업과 인근 도로 노점 정리작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대목이다.동구청 도시디자인과의 담당자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평화시장 노점상 철거 작전의 경우 두세달 후에 원상복귀돼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다. 창업자금 지원, 기초생활기반 보장, 세무당국과 연계한 입체적인 관리 없이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추석 대목을 맞아서도 재래시장과 노점상에 목을 멘 사람들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불법 위에 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위태로운가는 시장바닥을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자신의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는 한 상인은 "대구에서 장사해먹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절대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숨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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