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문화관광체육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예술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경북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기획조정실장)과 문화예술단체, 관광공사,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문화콘텐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도에 따르면 간담회 진행은 먼저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어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주재로 분야별 규제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다양한 규제사례와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됐는데 주요 규제내용와 사례로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상시근무 의무제도 폐지, 카지노업 허가요건완화, 문화상품 전시판매장의 지속적인 지원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세부조항 검토, 골프장 시설의 타용도 전환, 법적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폐지 등 문화관광전반에 걸쳐 있는 관련 규제이다.이 밖에 다양한 규제사례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도는 향후 개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김승수 총괄팀장은 "도민과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