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일 시청상황실에서 권영진 시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1등 도시 실현에 적극 나선다.앞서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에서 "우리의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디다"라고 지적한데 이어, 지난 15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해 권 시장에게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선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 등 총 268건의 규제를 발굴해 지난 8월 안전행정부를 통해 각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특히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8월 성서산업단지 (주)TPS에 대해 희토류 원료재생업의 입주를 허용해 1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했다.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이 불가했던 규제를 개선한 동 사례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시는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 일제 정비에 나서 경제환경에 뒤처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새로운 사업계획과 공장증설,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행태를 바꿔 나가고자 규제분야에 관한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타 시·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도시계획 분야 중 시 차원에서 신속히 풀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고시, 공고, 방침, 계획 등 이른바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공정 규제 제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규제 개혁인 만큼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알짜기업이 투자처를 찾아 대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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