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일부 지자체가 낡은 상수도관 교체 국비지원사업을 포기했다.21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이 수두룩 한데도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는 `돈`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 나서지 않았다.낡고 오래된 상수도 때문에 싱크홀(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돼 생긴 움푹 패인 웅덩이를 말한다) 과 단수 등으로 경북도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낡은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도시와 농촌지역 간 수도관의 노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국비지원을 포기한 지자체는 △경주 △영천 △문경 △영주 △상주  △울진 △영덕 등 7곳이다.반면 상수관망 교체 국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예천·봉화군이다.7개 지자체에 들어가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는 1173억3400만원이다.지역별 사업비는 △상주 268억3700만원 △영주 2551500만원 △문경 250억7500만원  △경주 156억2500만원 △영덕 105억6700만원 △영천 88억9500만원 △울진 48억2000만원 순이다. 정부는 7개 지역에 327억1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지자체별 국비지원은 △상주(30%) 80억5000만원 △문경(30%) 75억2300만원 △영주(25%) 61억5100만원 △경주(25%) 34억9500만원 △영덕(35%)34억1900만원 △영천(35%) 28억8800만원 △울진(28%)11억9300만원이다. 정부가 노후 상수관에 들어가는 시업를 보태준다고 했지반 이들 지자체는 거부했다.국비포기 이유도 각양각색이다.경주·영천·울진·영덕은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문경과영주는 지방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상주시는 민간단체 반대로 사업이 물거품됐다.이들 지자체는 영락한 지방재정상 전체 사업비의 65~75% 가량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큰 걸림돌로 적용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지구 한바퀴 넘는 노후상수관이 정부의 일방적 수도사업 통합 위탁시책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지자체 사업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부와 기재부간 무리한 MOU(양해각서)라고 꼬집었다.실제 21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은 전국 지방상수관 17만4157km의 23.4%에 이르는 4만1947km에 이른다. 지구 한바퀴(4만km)를 넘는 길이다. 누수율은 2011년 기준으로 10.4%로 연간 생산된 수돗물 중 6억 2,600만t이 누수되고 있다. 단수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2007~2011)간 불량, 노후 수도관에 의한 단수사고는 총 6만6,020건으로 연간 1만3204건에 달한다.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34억㎥, 손실액은 약 2조3000억원(년간 약 4500억원)이다. 결국 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겨 도농간 상수도 서비스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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